20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즉 공인인증서 폐지법으로 익숙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증서에 공인전자서명 개념이 삭제된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공인인증서가 도입되었다. 비대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등장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공개키 기반 구조(PKI)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전자인감증명을 만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을 바탕으로 우월한 법적 지위에 있던 공인인증서는 지금과 달리 국내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을 키우는데 기여를 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가 생겼고 액티브X가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어(IE)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OS)에서는 잘 구동되지 않아 결제를 할 때 여러 개의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라왔다. 다양한 브라우저가 등장했음에도 호환이 되지 않는 공인인증서는 시대를 따라오지 못했고, 사이버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면서 2014년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규정은 폐지되었다. 의무사용이 폐지가 되었으나 다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 인증 시장의 독과점을 가져온 공인인증서는 꾸준히 사용되어 오다가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해 다양한 대체 기술이 보급되어 편리하게 인증서비스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다. 당장은 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예상되나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의 신 기술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란?

전자상거래,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거래에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일종의 전자 신분증을 의미한다.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의 발효로 시행되었다. 전자입찰,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와 인터넷 뱅킹부터 온라인 증권거래, 보험가입 등 금융 서비스와 세금납부, 전자송달, 증명서 발급, 등기업무 등을 진행하는 정부 민원과 전자문서 전달, 전자출원, 인터넷 청약 등 다양한 전자거래에서 사용된다. 온라인 상에서 신원확인과 문서의 위변조 방지 등이 목적이다.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공인인증기관(CA)에서 발행한 전자적 정보로 일종의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일련번호, 소유자 실명, 전자서명 검증키(공개키), 발행기관 식별명칭, 인증서 유효기관, 발행기관 인증서 정책, 전자서명 값 등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자 신원을 확인한다. 모든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와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용도제한 공인인증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