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서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리며, 국가 간에
공동 이익을 위해서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하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태국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을 맺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양국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포함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2019년 8월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정부는 한일 간에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했으나 2019년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예정했던 정부는 효력을 중지하고, 일본과 협의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재검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