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2020년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구체화 되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축으로 추진될 예상이다. 한편, 6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첫 현장 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데이터·인공지능(AI) 기업을 찾아 '데이터댐'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댐을 건설해서 물을 모은 뒤 여러 용도로 사용하듯 수많은 부가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데이터에 접목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뉴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데이터댐

본래 뉴딜정책은 세계 대공황시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 채택한 정책이다. 미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이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후버댐 건설로 문 대통령은 “이제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댐의 취지가 후버댐과 같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에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13.4조 원 수준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으로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정책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 및 활용
• 5G 국가망을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1,2,3차 전 산업 5G와 AI 융합 확산
• AI와 SW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강화

2.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노후 시설 교체, 소회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 (철도, 항공 등 SW 안전 관련 디지털 시스템 선제적 점검)

3. 비대면 산업 육성

• 모든 초중고와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
•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4.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 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도시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 물류지원 공유 플랫폼 구축

또한 데이터, 5G, AI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