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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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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5-18 1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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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의료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비대면진료란 스마트폰, PC 등으로 환자와 화상 통화를 하며 진료를 하는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위해서 의료기관이 개설하고,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대면진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의료법 34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간 간에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에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1990 농어촌 보건소와 대도시 종합병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2 의료인 간에 원격의료 제도를 의료법에 도입하였다. 2006 7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2010 이명박 정부, 2014, 2016 박근혜 정부에서 ,교도소  특수지 환자, 도서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않고 폐기되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치료는 대면치료를 대체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최선을 이익을 제공할  없다 주장하였고,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의료수준 향상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것이라 반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비대면진료가 원활한 진료에 도움을 주었다. 전문의가 없던 문경생활치료센터 현장에서 X 촬영을 하면 자료가 전자차트(EMR) 등록되어 서울대학교 본원에서 판독하는 체계로 촬영부터 판독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8500건에 달하는 원격진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통해 원격의료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의료 세상이 등장하였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국가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미국의 텔레닥’, 중국의 핑안굿닥터’, 영국의 바빌론헬스등으로 화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미국내에서만 올해 10억건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의 텔레닥은 미국 내에서 원격 진료 점유율이 70% 달하며 2018 2.4%였던 것에서 28배가 늘었다. 텔레닥은 스마트폰이나 PC 등록하면 빠르게 의사와 원격 진료를 받을 있다. 처방전은 자동으로 약국으로 전송되며 환자는 집에서 의약품을 배달 받을 있다. 중국의 팡안굿닥터는 등록자만 3억명 이상이다. 환부의 사진을 의사에게 전송하여 진찰을 받는 서비스는 1위안( 170)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인공지능 AI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 바빌론이 등장하여 AI 의사를 대신하여 진찰한다. 정밀한 검진 처방 시에만 의사가 맡는 분업구조로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원격진료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은 보험의 적용된 영향도 있다. 미국의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원격 진료에도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영국 국민의료제도(NHS) 원격 진료를 보험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자에게는 무료로 원격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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